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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인신보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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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인신보호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2년
2. 대법원 2012. 1. 27. 자 2011인마2 결정
  [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2상,412]
  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인신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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